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로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매일경제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한 문제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다. 복지정책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아 링크시킨다.
*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2847#
* 이대로 가면 박 정부 5년세수가 112조 펑크날 전망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2870
* 선별적복지, 소득개선에도 더 효과있다.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0669&sc=30000050
* 무상복지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든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2852
* 보편적복지는 무리하다고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0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