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가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을 겨냥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해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15명의 고급간부들과 8개의 핵심적인 당기관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재대상 명단은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으로 알려졌다.
또 제재기관은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북한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나타났다.
미 정부는 이번 제재조치에서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고 밝히면서 5개의 기관과 10명의 인물은 탈북자들을 사로잡아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유엔으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인권관련 조치는 이번에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고 존엄과 그 직속기관을 직접 미정부가 언급했다는데 점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