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왜 만들어졌나?

주진형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77년 시작됐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의 목적은 은퇴 이후 빈곤층의 노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쌓여있는 국민연금은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국민연금은 1935년 경제대공황이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빈곤층이 10퍼센트 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노인층의 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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