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은 현재 경제위기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진단합니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예측하기도 했던 최 소장의 한국경제 전망 1,2,3부를 ‘김작가tv’로 링크합니다.
1부내용:
미국의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그 대표적인 예다. 경제위기는 반드시 금융위기를 통과해서 찾아 온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신용파괴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는악순환의 고리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오기 힘들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기업들에게 부정적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기위해 몸부림치면서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 2001년, 2005년 환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아직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위한 국제공조체제가 형성돼 있지 않은게 문제다.
2부내용: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분석하면서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여섯번이나 이미 와환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외환위기의 공통점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전에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 국내생상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이를통해 국제수지가 악화되었다. 1993년도 말에 우리나라 정부가 화폐발행 잔액을 두배로 늘렸다. 그리고 95년도에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 43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외환위기가 온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97년 1월 한보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한 것이다. 당시 한보 부실채권이 6조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화폐유동성 신용승수가 30배 정도 되었기 때문에 180조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효과를 냈던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왔을때 미국은 G20을 소집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 지금도 당시 상황을 잘 참조해야 한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오면 우리나라에 즉각적인 충격이 오지만 대한민국은 잠재성장율 5퍼센트라는 버팀목이 있다. 당부하건대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미국보다 1퍼센트는 높아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다. 일본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3부내용:
경제위기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잘못되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문제라기보다 경제학 자체의 문제다.
4차산업 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된 가상화폐를 보면 화폐 교환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시장을 혼란케 하고있다. 인공지능(AI)에 관해서도 너무 과도한 기대가 AI의 빙하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