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기일 3일을 남겨두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대결양상이 뜨겁다.
처음에는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승부를 겨루어 보려고 했던 대통령 대리인단도 최근에는 여론몰이에 편승한 듯 보인다. 김평우 변호사와 손범규 변호사의 발언과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대부분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쪽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1776년 독립을 선포한 이후 1787년 ‘Constitution Law’를 발표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법을 기초로 수정헌법과 재해석을 통해 미국의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땅덩이가 크다보니 혈연주의나 인맥주의보다 법적인 통치를 강조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보다 5배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진 중국이 꼭 법치가 강조되지 않았던 점을 보면 미국이 땅덩이가 넓어 법치주의를 채택했다는 말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떤가?
21세기 이후, 통일시대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 스타일을 채택해야 하는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이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국민의 민심’으로 떠 올랐다.
지금까지 소수의 특권층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인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그 마지막 격돌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기자의 머리에 떠어른 단어가 ‘법치주의로 가는 마지막 출구’가 아닌 ‘마지막 비상구’가 되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법치주의는 살아 남을 것이다. 하지만 비상구가 너무 좁아 탈출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일부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겉으로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반법치주의’의 대한민국 역사가 진정한 법치주의를 향한 마지막 국민들의 숨고르기와 외침이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다.
Stone 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