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문제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탄핵때문에 촛불을 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탄핵도 촛불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즉 ‘노동’의 문제다.
마치 박근혜를 탄핵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한번 착각하고 있다. 탄핵은 1순위가 아니다.
무엇이 1순위인가?
적어도 국가의 영역에서 가장 1순위는 국민들의 생계, 즉 일자리에 관한 문제다.
종교의 영역에서는 신앙이나 명분이 생계문제를 앞설 수 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은 국민이다.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제1과제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큰 저항이 없다. 실속이 없는 명분 싸움에 너무 매달린다는 인상이다. 탄핵만 하면 헌법에 노동권이 보장될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북한이나, 싸드나, 대기업이나, 중국, 미국을 들먹이면서 노동문제는 반드시 뒤로 밀려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를 들고 나온 정의당의 지지가 두자리를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
열에 아홉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도, 비정규직이어도, 노동권을 헌법이 보장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당이든 국민의 일자리와 생계문제를 헌법에 보장하지 않는 이상 국민은 1순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눈을 뜨게 될까?
15년 가까이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기자도 대한민국이 노동문제에 이 정도까지 취약할 줄은 미처 몰랐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인터뷰를 보고 열 받아서 이글을 쓴다.
이제 박근혜의 탄핵문제는 헌재로 넘어 갔으니 촛불의 구호를 좀 바꾸면 어떨까?
‘국민들의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라!’
물론 완전한 노동보장은 철저하고 정직한 세금보고를 그 기본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Stone 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