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월 하순 ‘제9차 노동당 대회’ 개최… 5년 국정 청사진 나온다

1. 제9차 노동당 대회의 정치적 의미

북한이 이달 하순 평양에서 제9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회는 북한 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향후 5년간 북한이 나아갈 국가 운영의 나침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다. 이번 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당 대회로, 소위 ‘김정은주의’를 공고화하고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노선을 공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안 채택 및 의사결정 절차

당 대회의 의사결정은 철저히 당 우위의 국가 체제에 따라 진행된다.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대표자 선출: 최근 북한은 각급 당 회의를 통해 대회의 주인공인 ‘대표자’ 선출을 마무리하며 실무 준비를 완료했다.

-사업총화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과오를 분석하는 보고를 진행한다.

-토론 및 결정서 채택: 분과별 토론을 거쳐 향후 5개년 계획을 담은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등을 선거하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사 개편이 단행되기도 한다.

3. 예상되는 주요 안건과 관전 포인트

이번 9차 당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주석직’ 부활 여부: 가장 큰 파격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지녔던 ‘주석’ 타이틀을 회복할지 여부다. 이는 단순한 호칭 변화를 넘어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절대적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대북 제재와 폐쇄적 경제 구조 속에서 식량 문제 해결 및 자립 경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 수치가 제시될 전망이다.

대남·대미 전략 노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이후, 향후 5년간의 군사적 행보와 대외 관계 방향이 결정서에 어떻게 명시될지가 핵심이다.

4. 외신 및 전문가들의 반응

주요 외신들은 이번 당 대회를 ‘북한 체제 변화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체제 공고화 우려: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직에 오를 경우, 개인 숭배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며 1인 독재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로이터와 AP 등은 당 대회에서 발표될 새로운 군사 노선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경제 실효성 의문: 블룸버그 등 경제 매체들은 북한이 제시할 새로운 5개년 계획이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

제9차 노동당 대회는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장인 동시에, 국제 사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 발신 창구가 될 것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직함 변화와 새로운 국방 노선의 채택 여부는 향후 5년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