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윤석열, 이재명 대비'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의 극적인 정치적 격변과 그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집중 조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과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대조적으로 분석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

블룸버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원수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과정을 '스펙타클하게 실패한 정치적 도박'으로 평가했다.

주요 혐의 및 판결: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정부 기관 전복 및 헌법 질서 파괴를 기도한 내란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추가 혐의: 체포 거부(징역 5년 선고) 및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이적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의 회복: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며, 향후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2.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 투자 실패에서 'K-증시'의 영웅으로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개미 투자자로서 겪었던 손실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증시를 세계 최고의 성과자로 변모시켰다고 보도했다.

파격적인 금융 개혁: 취임 직후 주주 간 형평성 제고와 이사회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했다.

증시 폭등: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15% 상승하며 5,800선을 돌파, 세계 최대의 랠리를 기록 중이다.

자산 구조의 변화: 또 블룸버그는 이로인해 한국 가계자산의 75%를 차지하던 부동산 집중현상이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했다.

3. 한국 경제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는 활기를 찾았으나, 실물 경제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실물 경제 대조: 2024년 말과 2025년 초 한국 경제는 정치적 혼란과 미국 무역관세 우려로 위축되었으나,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공식 퇴임 소식이 기록적인 강세장의 시발점이 되었다.

남은 과제: 가계 부채 문제('시한폭탄')와 과열된 부동산 시장억제, 그리고 증시상승이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증명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