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위기와 여군 징집 논의: 군 병력 부족의 해법인가?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기록을 거듭 갱신하며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 병력 수급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여성 징집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최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가 분석한 한국의 여군 징집 논의에 대한 글을 요약한다.

📉 급격한 병력 감소와 '인구 절벽'의 경고

대한민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현역 장병 수는 불과 6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병력 현황: 2019년 56만 명이었던 현역 병력은 2025년 기준 45만 명으로 약 20% 급감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여겨진 50만 명 선을 이미 하회한 수치다.

• 미래 전망: 국방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2040년경 군 병력이 3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현행 군 구조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할 수 있는 심각한 수치다.

🪖 여성 징집 논의의 부상

과거 여성이 장교로만 자원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여성을 징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정치권의 움직임: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취임 당시 국가 안보 과제로 여군 장교 증원을 약속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여성이 병사로 자원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해외 사례 및 제안: 육군사관학교의 2025년 보고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모델을 인용하며 여성 징집을 제안했다. 전직 고위 장성들도 현대전이 드론, 사이버 작전, 물류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성 인력의 활용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여론의 변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성 징집에 대한 찬성 여론이 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여성 중에서도 의무 복무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 넘어야 할 과제: 조직 문화와 성평등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을 넘어, 여성이 군에 원활하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성폭력 및 차별 문제: 여군에 대한 성희롱 경험 비율은 약 32%로 남군(8%)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성범죄 신고 건수도 2020년 135건에서 2023년 8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 인프라 부족: 여전히 많은 군 기지에 여성을 위한 화장실 등 기초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훈련 시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다.

• 의사결정권 확대: 여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군을 지원 역할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으로 더 많이 진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성 징집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에리트리아, 북한 등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지는 보편적 징집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나토 최초로 여성 징집제를 도입했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에 징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2018년에 남녀 공통 징집제를 재도입했다. 스웨덴은 매년 적령기 남녀 모두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그중 군 복무 의지가 있는 적합한 인원만을 선발하여 입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경우, 여성도 의무 복무 대상이며 보통 5년 내외의 장기 복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자원 지원하는 형식으로 여성에게 모든 전투 보직까지 개방하여 직업 군인으로서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