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대 란코프 교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북한의 토지사용권, 주택사용권에 대한 문제를 중국의 제도에 비추어 접근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주택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70년동안의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농민들의 농지도 30년동안만 사용권한을 허락합니다. 북한은 현재 거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되었지만 주체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