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가입해 인종과 종교, 국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해 난민의 지위, 처우와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등 난민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아프간 사태를 맞으며 쏟아져 나오는...